kakao commerce 안전거래센터

카카오 커머스에서는 국내 사업자의 해외배송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
해외배송 상품을 판매 및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상품 운영 정책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• 1) 해외배송 판매 권한 신청

  해외배송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외배송 상품 판매 권한을 신청해야 합니다.
  해외배송 판매 권한 부여 시 스토어 정보 화면에는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임을 알리는 배너가 노출됩니다.

• 2) 해외 출고지 설정

  해외배송 상품은 출고지를 해외로 설정해야 합니다.
  해외배송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세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별도로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.

• 3) 수입식품∙화장품 등 카테고리 권한 신청

  아래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 등록을 해야 하며,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카테고리 권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  •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 : 영업등록증(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)
  • 구매대행 화장품 : 화장품책임판매업(수입대행형 거래) 등록 필증
    • 권한 신청 방법 : 톡스토어 판매자센터 > 스토어 전시 > 스토어 기본정보 > 카테고리별 판매 권한 신청
  
  

  상기 내용은 카카오 커머스에서 해외배송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본 준수 사항입니다.
  국내법에 따라 의료기기 등 구매대행 판매가 제한되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, 인증∙허가∙심사 등이 요구되는 품목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.

  판매불가 품목/제품군 확인하기
• 4) 전파법 적용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수량 제한

  해외배송 방송통신기자재(블루투스 또는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, 무선충전기 등)는 전파법에 따라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대까지만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따라서 해당 기자재를 해외배송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, 구매가능수량을 1대까지만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확인하기

해외배송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

• 관세청 「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가격이 총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(세관)에 등록해야 합니다.
• 관세, 부가세 등 제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수입신고인 등에 제공하는 경우 판매물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.
• 해외직구 판매자는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“구매대행업자를 통한 수입인 경우에도 납세의무, 수입요건 확인 등은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다.”는 내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.
• 관세청 홈페이지의 “해외직구 여기로” 사이트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, 사용내역, 통관정보, 예상세액 조회 등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.
•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구매(쇼핑몰형 구매대행) 표준약관(제5조)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상품을 판매할 경우, 가격 구성의 상세 내역을 상품 상세 설명 등에 표기해야 합니다.
  (해외 현지 상품 가격 + 해외 현지 운송료 + 국제 항공운임 + 국내 배송운임 + 대행 수수료 + 해외송금수수료 + 관∙부가세 등)

• 「관세법」 제19조
• 「관세법」 제222조
• 「관세법」 제230조의2
• 「관세법」 제234조
• 「관세법」 제235조
• 「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
• 「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