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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혈액관리법」에 의거 누구든지 금전,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 및 다른 사람의 혈액(헌혈증서 포함)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.
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인체에서 채혈(採血)한 혈구(血球) 및 혈장(血漿)
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안경(시력보정용에 한정)과 콘택트렌즈(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)는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,
안경사라 하더라도 직접 소비자의 시력을 검사 또는 측정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을 통해서는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.
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도수 수경, 도수 선글라스 등 여가용 제품을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
- 일회용 렌즈, 하드렌즈, 소프트 렌즈 등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
- 써클 렌즈 및 컬러 렌즈 등 시력보정용이 아닌 미용용 콘택트렌즈
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법정단위가 아닌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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