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kao commerce 안전거래센터

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 행위로서
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
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​

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
상품의 용기･포장(첨부물과 내용물 포함),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･회원권･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･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･포장을 말한다.

•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
•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, 거래 조건,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

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.

• 신문ㆍ인터넷신문
• 정기간행물
• 방송
•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
• 인터넷 또는 PC통신 (배너ㆍ팝업ㆍ검색ㆍ이용후기 등)
•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
•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등

• 거짓･과장 :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
• 기만 :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
• 비방 :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
• 부당 비교 :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

•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표시광고
  •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
  • 과도한 노출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특정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경우
  •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
  • 강간, 윤간,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경우
  •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
• 폭력성·잔혹성·혐오성 등이 심각한 표시광고
  •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, 스승 등에 대한 살상, 폭행, 협박, 학대행위 등을 묘사하는 경우
  •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
  •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경우 등
•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표시광고
  •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(환금성 없는 경우 포함)
  • 음주 및 흡연을 미화 또는 조장하는 경우
  •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경우
  • 특정 종교,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,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경우
  • 제품 판매와 관계 없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(종교행사, 포교 행위 등)
  •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,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, 인종, 지역,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
  • 국가, 역사, 이민/다문화, 장애, 빈부격차, 동성혼 등 특정 집단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
  • 성 착취물, 성매매, 범죄 조장 등 기타 불법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
  • 이 외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

* 단, 표시/광고에 관한 사항은 상품 및 상품페이지 표시와 광고에 한정되지 않으며, 카카오 커머스가 제공하는 이벤트 페이지, 스토어 정보 등의 모든 전시 영역에 해당함

•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
•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•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