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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경부] 차량용 배터리 판매 기존 보유 제품 설치/회수 제공 시 유의사항 안내 서비스 공통2025-09-29
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 안전거래센터입니다.
자동차 폐배터리는 발생원과 발생량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,
이를 수집/운반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.
만약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위 법령에 따라 일반 택배와 같은 방법을 통한 폐 배터리의 회수 서비스는
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체에서 회수를 진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서비스 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
판매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안전거래센터에서는 위법한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, 이용약관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의
판매를 중단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안전한 상품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